PRECEDENT · 2024노3452
판례
존속학대·재물손괴·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주거침입
창원지방법원 · 2025.07.15 · 선고 · 사건번호 2024노3452
연결
관련 근거
노인복지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노인복지법 제33조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노인복지법 제39조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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