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구합25326
판례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 2024.12.19 · 선고 · 사건번호 2021구합25326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3조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25조 · 연대납세의무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3조 · 세법 등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45조 · 수정신고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6조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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