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구합65045
판례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수원지방법원 · 2024.02.01 · 선고 · 사건번호 2023구합65045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2조 · 송달의 효력 발생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19조 ·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26조 · 납부의무의 소멸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27조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81조 ·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8조 · 신의ㆍ성실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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