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노1482
판례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립학교법위반
수원지방법원 · 2024.06.26 · 선고 · 사건번호 2022노1482
연결
관련 근거
사립학교법 제13조 · 「민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17조 · 이사회의 소집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9조 · 회계의 구분 등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40조 · 합병의 효과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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