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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회계의 구분 등

사립학교법
law_id:000888
article_no:29
위계:사립학교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7
인용:4
피인용:21

조문 본문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①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개정 2020.12.22>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校費會計)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일반업무회계와 제6조에 따른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④ 제2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해당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에 따라 확정ㆍ집행한다. <개정 2020.12.22, 2021.9.24>
1. 대학교육기관: 대학평의원회에 자문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록금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ㆍ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ㆍ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ㆍ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3.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자문을 거친 후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⑤ 삭제 <2005.12.29>
⑥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轉出)ㆍ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⑦ 삭제 <2007.7.27>
위계 chain9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2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사립학교 등의 재산의 출연 등
"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은 해당 사립학교의 「사립학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 세출이나 해당 산학협력단의 「산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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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평생교육법
제31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재산관리, 회계 및 교원 등의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은 각각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9조 및 제53조의2제10항을 준용하고, 장학지도 및 학생의 학교생활기록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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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평생교육법
제34조 준용 규정
"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시설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8조ㆍ제29조ㆍ제31조ㆍ제7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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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평생교육법
제45조의2 벌칙
"에 따라 준용되는 「사립학교법」 제28조를 위반한 경우 2. 제31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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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이 경우 학교법인에 귀속하는 남은 재산은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편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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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수입
"이 경우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31조
인용
사립학교법
제28조 재산의 관리 및 보호
"이하 같다)을 받을 권리와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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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사립학교법
제51조 준용규정
"제51조(준용규정) 사립학교경영자에 관하여는 제5조,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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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사립학교법
제73조 벌칙
"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제29조제6항(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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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 대안학교
"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또는 학교운영비를 지원받는 대안학교가 학교회계 또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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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기본재산의 처분
"인의 경우는 20억원 미만)인 경우 4.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ㆍ부속병원회계 및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일반업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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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등
"3. 교육ㆍ연구의 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를 위하여 학교법인 간에 교환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재산 4. 법 제29조제6항제2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재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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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의2 교육용 기본재산의 무상 귀속
"① 학교법인이 법 제29조제6항제2호에 따라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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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 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
"② 학교법인은 회계연도 중에 예산을 추가하거나 경정(更正)할 때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절차를 통하여 예산이 확정된 날(유치원의 경우에는 편성된 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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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2 지정외부감사대상 학교법인 및 지정외부감사인
"1. 선정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 2월 말일 현재 합산재무상태표[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대학교육기관이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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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8 직위해제 대상 비위행위
"流用)하는 행위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나. 법 제29조(법 제5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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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가산세 등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의료기관의 의사,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만 해당한다), 아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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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7조 보조금의 집행
"2. 사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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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0조 예산의 부속서류
"1. 이사회 회의록 사본, 「사립학교법」 제29조제4항제1호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내용 사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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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외부감사인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 선정
"이하에서 이와 같다)를 받고 그 감리 결과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이나 제29조제6항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었거나 그 밖의 중대한 위반 사실이 발견된 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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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제6조 적용 범위
"이 유의사항은 사립학교법 제29조제1항에서 규정한 학교법인의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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