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가합367
판례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4.14 · 선고 · 사건번호 2013가합367
연결
관련 근거
공인노무사법 제10조관련 근거 법령공인노무사법 제12조 · 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관련 근거 법령공인노무사법 제13조 · 금지 행위관련 근거 법령공인노무사법 제2조 · 직무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공인노무사법 제29조 · 양벌규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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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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