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승인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68조 제3호, 제184조 / [2] 민법 제1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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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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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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