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나2034079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25.07.09 · 선고 · 사건번호 2024나2034079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399조 · 원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6조 · 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