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누47427
판례
손실보상금
서울고등법원 · 2024.11.20 · 선고 · 사건번호 2024누47427
연결
관련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4조 ·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45조 · 대손세액의 공제특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47조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64조 ·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8조 · 사업자등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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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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