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인천지방법원-2024-나-81077
판례
금전을 무상으로 공여하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증여로 볼 수 없어 사해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
법제처 · 2025.12.17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4-나-8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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