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인천지방법원-2024-나-79067 판례

경매개시결정 이후 채권계산시 변동이율에 따른 채권 계산이 청구금액 확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 2025.12.02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4-나-79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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