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인천지방법원-2025-가단-217326
판례
이사건 소유권 이전등기 가등기 말소는 소멸시효 10년 완성으로 소멸됨
법제처 · 2026.03.06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5-가단-21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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