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다212495
판례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대법원 · 2025.09.25 · 선고 · 사건번호 2025다21249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과거의 법률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50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50조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7조 · 파기자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1조 · 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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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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