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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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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