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아1213
판례
조례규정의위헌확인을구하는신청
대법원 · 2025.11.20 · 자 · 사건번호 2025아121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당사자가 구체적 사건의 판단을 위한 선결문제로서가 아니라 행정입법 자체의 위헌성 심사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한 위헌 확인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10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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