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24-누-51556 판례

납세자가 실거래를 입증하지 못하였더라도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함

법원 · 2025.08.22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51556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판례·제재 목록 전체 보기다른 판례 찾아보기 ‘납세자가 실거래를 입증하지 못하였더라도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 통합 검색관련 법령·조문·문서 찾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

이전 판례(심리불속행)납세자가 실거래를 입증하지 못하였더라도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다음 판례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이후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례·제재 목록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