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벌칙)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보호 또는 지원을 받은 사람이나 보상금, 보호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 벌칙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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