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교육보호) 의사자의 자녀 및 의상자와 그 자녀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정하는 교육급여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 및 그 자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교육보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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