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의사상자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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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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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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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보상금 지급순위 제11조 의료급여 제12조 교육보호 제13조 취업보호 제14조 장제보호 제15조 고궁 등의 이용 지원 제16조 보호기관 제17조 권리의 보호 제18조 신청기간의 제한 제19조 보상금의 환수 등 제2조 정의 제2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1조 벌칙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제5조 인정신청 등 제6조 부상등급 변경신청 제6조의2 이의신청 제7조 영전의 수여 등 제7조의2 기념사업 제8조 보상금 제9조 물건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