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23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보상금 지급순위
제11조
의료급여
제12조
교육보호
제13조
취업보호
제14조
장제보호
제15조
고궁 등의 이용 지원
제16조
보호기관
제17조
권리의 보호
제18조
신청기간의 제한
제19조
보상금의 환수 등
제2조
정의
제2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1조
벌칙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제5조
인정신청 등
제6조
부상등급 변경신청
제6의2조
이의신청
제7조
영전의 수여 등
제7의2조
기념사업
제8조
보상금
제9조
물건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