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5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0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0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44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적용 범위
  4. 제4조 · 물품목록제도의 운영기관
  5.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6. 제6조 · 목록화의 원칙
  7. 제7조 · 목록의 구성
  8. 제8조 · 목록번호의 부여
  9. 제9조 · 목록화의 요청
  10. 제10조
  11. 제11조 · 목록의 수정
  12. 제12조
  13. 제13조 · 생산자 및 납품업자 부호
  14. 제14조 · 물품목록의 관리
  15. 제15조 · 물품목록정보 자료의 관리
  16. 제16조 · 물품목록정보의 이용 확대
  17. 제17조 · 목록자료의 발간ㆍ배포
  18. 제18조
  19. 제19조 · 자료의 교환
  20. 제20조 · 교육 및 훈련
  21. 제21조 · 물품목록제도 업무의 위임ㆍ위탁
  22. 제22조 · 적용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