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12-20 공포2024-12-20 시행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5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4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8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67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특정연구기관
  3. 제3조 · 출연금 등
  4. 제4조 ·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
  5. 제5조 · 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6. 제6조 · 결산
  7. 제7조 · 비밀엄수의 의무
  8. 제8조 · 공동이용시설 등
  9. 제9조 · 벌칙
  10. 제10조
  11. 제5의2조 ·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12. 제8의2조 · 공동연구 등
  13. 제8의3조 · 연구협약의 체결
  14. 제8의4조 · 업무협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