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뇌연구 촉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2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7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7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6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5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0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0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47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 범위
- 제4조 · 정부 등의 책무
- 제5조 ·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의 수립
- 제6조 · 뇌연구촉진시행계획의 수립
- 제7조
- 제8조
- 제9조 · 뇌연구 투자의 확대
- 제10조 · 연구 및 기술 협력
- 제11조 · 공동연구 및 학술활동 촉진
- 제12조 · 관계 기관 등 지원
- 제13조 · 기술정보의 수집과 보급
- 제14조 · 뇌연구 추진시책의 마련
- 제15조 · 임상 및 검정
- 제16조 · 실험지침의 작성ㆍ시행 등
- 제17조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등
- 제18조 · 보상체계의 마련
- 제19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0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6의2조 · 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
- 제10의2조 · 전문인력의 양성
- 제12의2조 · 규제 개선 등
- 제15의2조 · 뇌은행의 지정
- 제15의3조 · 뇌은행의 업무 등
- 제15의4조 · 뇌은행의 지정 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