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제12조 (관계 기관 등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뇌연구 촉진의 기반을 조성하여 뇌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복지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뇌산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제품의 생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뇌연구 역량 강화 및 그 성과의 확산과 뇌산업의 촉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등 지원뇌산업지원할정부신기술제품뇌연구확산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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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뇌산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제품의 생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②정부는 뇌연구 역량 강화 및 그 성과의 확산과 뇌산업의 촉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2.28,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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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5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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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