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뇌연구 촉진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26조
뇌연구 촉진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뇌연구 촉진의 기반을 조성하여 뇌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복지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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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구 및 기술 협력제10의2조 전문인력의 양성제11조 공동연구 및 학술활동 촉진제12조 관계 기관 등 지원제12의2조 규제 개선 등제13조 기술정보의 수집과 보급제14조 뇌연구 추진시책의 마련제15조 임상 및 검정제15의2조 뇌은행의 지정제15의3조 뇌은행의 업무 등제15의4조 뇌은행의 지정 취소 등제16조 실험지침의 작성ㆍ시행 등제17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등제18조 보상체계의 마련제1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조 정의제2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3조 적용 범위제4조 정부 등의 책무제5조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의 수립제6조 뇌연구촉진시행계획의 수립제6의2조 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제7조 제8조 제9조 뇌연구 투자의 확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