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향교재산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8-08 공포2024-05-17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95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2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5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6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1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5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재단법인의 설립 등
  4. 제4조 · 매매 등의 금지
  5. 제5조 · 향교재단의 목적
  6. 제6조 · 향교재단의 수입의 사용
  7. 제7조 · 향교재단의 이사
  8. 제8조 · 허가 사항
  9. 제9조 · 청문
  10. 제10조 · 향교의 건물 등에 대한 압류 금지
  11. 제11조 · 「민법」의 준용
  12. 제12조 · 벌칙
  13. 제13조 · 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