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영상진흥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07-12-21 공포2007-12-21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87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88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제4조 · 창작의 자유 보장 등
  5. 제5조 · 정부의 시책
  6. 제6조 · 법제상의 조치 등
  7. 제7조 · 영상물 창작 및 제작의 진흥
  8. 제8조 · 조사ㆍ연구ㆍ개발 및 보급
  9. 제9조 · 영상물 제작기술의 개발
  10. 제10조 · 영상물의 유통 및 배급 촉진
  11. 제11조 · 영상 전문인력의 양성
  12. 제12조 · 영상 관련 진흥재원의 운용
  13. 제13조 · 영상 제작기반의 확충
  14. 제14조 · 국제 교류 및 협력
  15. 제15조 · 영상자료의 보존
  16.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