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7-10-24 공포2018-04-25 시행1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490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9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0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3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1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2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제4조 · 과학·수학·정보 교육의 기본방향
  5. 제5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6. 제6조 · 연구시설의 이용
  7. 제7조 · 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8. 제8조 · 과학·수학·정보 교육 연구기관의 지정
  9. 제9조 · 재정지원 등
  10. 제10조 ·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위한 교재·교육자료·전용교실의 확보 등
  11. 제11조 · 국제협력
  12. 제12조 ·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