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12-13 공포2023-06-14 시행1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90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3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6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9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2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0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8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2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5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4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3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1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70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개 펼치기
  1. 제1조 · 설치
  2. 제2조 · 수업연한
  3. 제3조 · 입학자격
  4. 제4조 · 교과과정
  5. 제5조 · 교장 등의 임용
  6. 제6조 · 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7. 제7조 · 졸업자의 임용
  8. 제8조 · 학사학위 수여
  9. 제9조
  10. 제6의2조 · 「교육공무원법」 등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