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사관학교 설치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04-13 공포2021-10-14 시행2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180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6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93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0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2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0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7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2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4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3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6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74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