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설치법 제7조 (졸업생의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4공포 · 2021-04-1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사관학교의 4년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각군의 소위로 임명한다.
졸업생의 임명사관학교졸업생전과정소위로임명각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졸업생의 임명) 사관학교의 4년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각군의 소위로 임명한다.

2. 조문 관계도

사관학교 설치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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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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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관학교 설치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관학교의 4년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각군의 소위로 임명한다.

사관학교 설치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4 시행된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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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