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6-07 공포2023-06-11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3-06-11	2023-06-07	법률 제194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8-19	2015-05-18	법률 제132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법률 제12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3-12	2010-03-12	법률 제100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3-10	2005-03-10	법률 제73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4-05-02	1964-05-02	법률 제16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1-20	1962-01-20	법률 제987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