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09-01-30 공포2009-01-30 시행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09-01-30	2009-01-30	법률 제93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12-28	1998-12-28	법률 제55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12-13	1997-12-13	법률 제54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1-01	1994-12-31	법률 제48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0-09-01	1990-01-13	법률 제420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3-01-01	1982-11-29	법률 제35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2-02-01	1981-12-17	법률 제3466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70-12-31	1970-12-31	법률 제22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1-10-26	1951-10-26	법률 제223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