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소송 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공식 조문

시행 · 2009-01-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행정청을 참가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무부장관은 행정청의 소관사무나 감독사무에 관한 국가소송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행정청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청의 직원을 지정하여 그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국가소송 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검사공익법무관법무부장관국가소송행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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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무부장관은 법무부의 직원, 각급 검찰청의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 또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법무관(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행정청의 소관사무나 감독사무에 관한 국가소송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행정청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청의 직원을 지정하여 그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지정을 받은 사람은 해당 소송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④법무부장관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選任)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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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 §15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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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령

위임 조문 · §11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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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09-01-30 시행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 · 국가소송 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