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행정대집행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5-05-18 공포2015-11-19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32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7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1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3. 제3조 · 대집행의 절차
  4. 제4조 · 대집행의 실행 등
  5. 제5조 · 비용납부명령서
  6. 제6조 · 비용징수
  7. 제7조 · 행정심판
  8. 제8조 · 출소권리의 보장
  9. 제9조 ·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