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 제8조 (출소권리의 보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행정의무의 이행확보에 관하여서는 따로 법률로써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조문 요약
전조의 규정은 법원에 대한 출소의 권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출소권리의 보장출소권리방해하지보장전조규정법원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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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출소권리의 보장) 전조의 규정은 법원에 대한 출소의 권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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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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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대집행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조의 규정은 법원에 대한 출소의 권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행정대집행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19 시행된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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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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