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8-10-16 공포2018-10-16 시행1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18-10-16	2018-10-16	법률 제157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3-12	2010-03-12	법률 제100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6-29	2008-03-28	법률 제89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2-11-29	1982-11-29	법률 제35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3-03-09	1973-03-09	법률 제25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12-17	1963-12-16	법률 제1539호	폐지제정	공식 버전
1950-10-24	1950-12-30	법률 제4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49-06-06	1949-06-06	법률 제1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49-05-05	1949-05-05	법률 제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48-08-30	1948-08-30	법률 제1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