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0조 (법령 번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령 등의 공포(公布)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제1항의 번호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각 부령별로 표시한다.
법령 번호번호법률대통령령총리령국회의장이부령별로국회규칙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제1항의 번호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각 부령별로 표시한다. 다만,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법률의 번호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표시하되, 대통령이 공포한 법률과 구별할 수 있는 표지(標識)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령안 등 심사보고·재가·공포 관련 서식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정부조직법」 제23조,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3조 및 제21조,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공포 등 정부입법활동과 법제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제1항의 번호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각 부령별로 표시한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0-16 시행된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