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03-23 공포2021-03-23 시행2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179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5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7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2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1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6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3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1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6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6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4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2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8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248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