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 제3조 (보훈기금의 설치 및 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7.16, 2015.12.22>
1.법률 제6760호 군인보험법폐지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보험저축원리금, 장려금 및 보장보험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
2.국가유공자등의 자립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부된 성금
3.그 밖에 국가유공자등의 보상과 지원을 목적으로 기부된 성금 또는 재산
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3조에 따른 전입금
5.제3조의2에 따른 차입금
6.「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預受金)
7.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출자(出資)한 회사 등이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한 성금 또는 재산
8.정부출연금
9.「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기부되는 성금 또는 재산
10.그 밖의 수입금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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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3조 · 보훈기금의 설치 및 재원지금 보는 조문
제3조의2 · 차입금제4조 · 기금의 수입제4조의2 · 기부금품의 모집제5조 · 기금의 지출제6조 · 기금의 구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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