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0-03-03 공포2020-03-0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0-03-032020-03-03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건널목 시설물의 관리 등
  4. 제4조 · 건널목 시설물의 보수에 관한 협의 및 업무의 위탁
  5. 제5조 · 개량건널목의 지정기준
  6. 제6조 · 건널목개량계획의 수립 등
  7. 제7조 · 철도 등의 신설과 노선의 개량 시의 입체교차화 기준
  8. 제8조 · 교차부분의 시공
  9. 제9조 · 입체교차화 시설물의 관리 등
  10.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