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제7조 (철도 등의 신설과 노선의 개량 시의 입체교차화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널목 개량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존 도로를 횡단하여 철도를 신설하거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선로의 조건 및 도로의 폭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선로가 단선인 경우: 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철도 등의 신설과 노선의 개량 시의 입체교차화 기준도로폭이이상일미터철도교통량이철도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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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철도 등의 신설과 노선의 개량 시의 입체교차화 기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을 입체교차화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조건으로 입체교차화가 곤란하거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입체교차화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체교차화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기존 도로를 횡단하여 철도를 신설하거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선로의 조건 및 도로의 폭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선로가 단선인 경우: 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나.선로가 복선 이상인 경우: 도로의 폭이 4미터 이상일 것
2.기존 철도를 횡단하여 도로를 신설하거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철도교통량 및 도로의 폭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철도교통량이 30 미만인 경우: 도로의 폭이 10미터 이상일 것
나.철도교통량이 30 이상 60 미만인 경우: 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다.철도교통량이 60 이상인 경우: 도로의 폭이 4미터 이상일 것
2. 조문 관계도
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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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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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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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존 도로를 횡단하여 철도를 신설하거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선로의 조건 및 도로의 폭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선로가 단선인 경우: 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03 시행된 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건널목 시설물의 관리 등제4조 · 건널목 시설물의 보수에 관한 협의 및 업무의 위탁제5조 · 개량건널목의 지정기준제6조 · 건널목개량계획의 수립 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철도 등의 신설과 노선의 개량 시의 입체교차화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교차부분의 시공제9조 · 입체교차화 시설물의 관리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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