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제5조 (개량건널목의 지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03-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널목 개량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개량건널목을 2년마다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량건널목의 지정기준시ㆍ도지사철도교통량이도로교통량이개량건널목이상일국토교통부장관미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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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건널목을 개량건널목으로 지정한다.

1.철도교통량이 50 미만인 경우: 도로교통량이 30,000 이상일 것

2.철도교통량이 5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도로교통량이 20,000 이상일 것

3.철도교통량이 100 이상인 경우: 도로교통량이 10,000 이상일 것

4.그 밖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거나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널목일 것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개량건널목을 2년마다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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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널목 개량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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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널목 입체교차화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 건설교통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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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개량건널목을 2년마다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2020-03-03 시행된 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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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