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제9조 (입체교차화 시설물의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3-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널목 개량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량구조물[빔ㆍ교각 및 교대(橋臺)를 말한다] 및 선로용지(線路用地) 내의 외벽: 철도시설관리자. 가목 외의 시설물: 도로관리청.

입체교차화 시설물의 관리 등도로관리청시설물철도시설관리자입체교차화교량구조물빔ㆍ교각선로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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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입체교차화 시설물의 관리 등)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입체교차화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1.가도교

가.교량구조물[빔ㆍ교각 및 교대(橋臺)를 말한다] 및 선로용지(線路用地) 내의 외벽: 철도시설관리자

나.가목 외의 시설물: 도로관리청

2.과선교: 도로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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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널목 개량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건널목 입체교차화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 건설교통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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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구조물[빔ㆍ교각 및 교대(橋臺)를 말한다] 및 선로용지(線路用地) 내의 외벽: 철도시설관리자. 가목 외의 시설물: 도로관리청.

이 조문은 2020-03-03 시행된 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 · 입체교차화 시설물의 관리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