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03-08 공포2022-03-08 시행1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2-03-08, 시행일 2022-03-08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2-03-08	2022-03-08	대통령령 제325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23	2016-07-19	대통령령 제273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7-19	2016-07-19	대통령령 제273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10-30	2013-10-30	대통령령 제248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2	2013-03-18	대통령령 제24404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06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10-20	2006-10-19	대통령령 제197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7-01	2002-06-29	대통령령 제176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8-08	1996-08-08	대통령령 제1513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04-01	1995-04-01	대통령령 제145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1-04-08	1991-04-08	대통령령 제133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9-02-14	1989-02-14	대통령령 제126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4-02-17	1984-02-17	대통령령 제113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1-03-16	1981-03-16	대통령령 제10255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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