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4의2조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범칙금의 납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범죄 처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8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범칙금의 납부방법민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칙금 납부대행기관범칙금납부대행기관경찰청장이납부대행수수료업무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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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경찰청장이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한 기관

②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경찰청장이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며, 해당 범칙금액(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부가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의 1천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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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범죄 처벌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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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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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 조문은 2022-03-08 시행된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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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