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계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16 공포2026-06-1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6-162026-06-16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지휘ㆍ감독을 위한 소속직원의 파견 등
  3. 제3조 · 군사경찰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등
  4. 제4조 ·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등
  5. 제5조 · 보상공고
  6. 제6조 · 보상금의 청구
  7. 제7조 · 보상심의회의 설치 등
  8. 제8조 · 보상심의회의 운영
  9. 제9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0. 제10조 ·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11. 제11조 · 보상기준
  12. 제12조 · 결정 및 통지
  13. 제13조 · 재심신청
  14. 제14조 · 보상금의 지급절차
  15. 제15조 · 공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