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2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2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9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1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5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2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9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5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0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3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9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2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8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0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0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1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7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3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483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시설ㆍ설비기준
- 제3조 · 교사
- 제4조 · 교사용 대지
- 제5조 · 체육장
- 제6조 · 교지
- 제7조 · 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
- 제8조 · 교구
- 제9조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의 실험ㆍ실습실등
- 제10조 · 급수ㆍ온수공급시설
- 제11조
- 제12조 · 각종학교 등의 시설기준
- 제13조 · 수익용기본재산
- 제14조 · 학교운영경비의 부담
- 제15조 · 각급학교의 인가기준 등
- 제16조 · 학교헌장
- 제17조 · 학생정원의 증원 등에 따른 시설기준 등
- 제18조 · 보고
- 제19조 · 기준미달학교에 대한 조치
- 제20조 · 규제의 재검토
- 제3의2조 · 복합시설
- 제3의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