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12-24 공포2025-01-01 시행1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5-01-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1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6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7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3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4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3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0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68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3. 제3조 · 고령자 기준고용률
  4. 제4조 · 시정명령의 신청방법 등
  5. 제5조 · 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6. 제6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우대
  7. 제7조 ·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준 등
  8. 제8조 ·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사업범위
  9. 제9조 ·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10. 제10조 · 기준고용률이 적용되는 사업주
  11. 제11조 · 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12. 제12조 · 우선고용직종의 고용
  13. 제13조 ·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현황 제출
  14. 제14조 · 정년제도 운영현황 제출의무 사업주
  15. 제15조 · 권한의 위임
  16. 제1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7. 제14조의2 ·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의무 사업주
  18. 제14조의3 ·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대상
  19. 제14조의4 · 재취업지원서비스의 내용 및 방법
  20. 제14조의5 · 재취업지원서비스 실시의 위탁
  21. 제15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2. 제15조의3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