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12-24 공포2025-01-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1-01 | 2024-12-2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 제3조 · 고령자 기준고용률
- 제4조 · 시정명령의 신청방법 등
- 제5조 · 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 제6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우대
- 제7조 ·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준 등
- 제8조 ·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사업범위
- 제9조 ·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 제10조 · 기준고용률이 적용되는 사업주
- 제11조 · 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 제12조 · 우선고용직종의 고용
- 제13조 ·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현황 제출
- 제14조 · 정년제도 운영현황 제출의무 사업주
- 제15조 · 권한의 위임
- 제1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4의2조 ·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의무 사업주
- 제14의3조 ·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대상
- 제14의4조 · 재취업지원서비스의 내용 및 방법
- 제14의5조 · 재취업지원서비스 실시의 위탁
- 제15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5의3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