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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2025-01-01 · 소관 - · 총 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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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4-12-24 · 시행 2025-01-01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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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 제10조 기준고용률이 적용되는 사업주 제11조 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제12조 우선고용직종의 고용 제13조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현황 제출 제14조 정년제도 운영현황 제출의무 사업주 제14의2조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의무 사업주 제14의3조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대상 제14의4조 재취업지원서비스의 내용 및 방법 제14의5조 재취업지원서비스 실시의 위탁 제15조 권한의 위임 제15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제3조 고령자 기준고용률 제4조 시정명령의 신청방법 등 제5조 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제6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우대 제7조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준 등 제8조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사업범위 제9조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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