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1999-03-31 공포1999-03-31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16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0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81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정보자료관리협의회)
  4. 제4조 · (실무자회의)
  5. 제5조 · (자료관리의 원칙)
  6. 제6조 · (자료의 전담관리)
  7. 제7조 · (전시 자료관리계획)
  8. 제8조 · (자료의 열람 및 지원)
  9. 제9조 · (시행세칙)